40대 서울대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유)

서울대학교, 한국의 지성 상징이라 일컫는 곳에서 충격적인 집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중심에는 서울대 출신의 박모 씨(40)가 있었다. 박 씨는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현재까지 총 1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모두 서울대 출신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중 한 명인 A 씨는 2021년 7월, 영화 예매 정보를 얻기 위해 텔레그램 앱을 설치했다. 그러나 설치 다음 날부터 A 씨의 얼굴이 다른 여성의 몸에 합성된 음란 사진과 동영상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진과 영상은 A 씨뿐만 아니라 단체방에도 퍼져 나갔다. 이른바 'N번방'이라 불리는 단체방 참가자들은 A 씨를 '이번 시즌 먹잇감'이라며 성적으로 조롱하는 등의 2차 가해를 시작했다.

결국 A 씨를 비롯해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를 찾기 위해 나섰다. 피해자인 서울대 여학생들은 음란물 합성에 사용된 사진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었다는 점을 눈치챘다. 그 결과 공통으로 저장된 연락처가 단 한 명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무혐의 처리되었고, 검찰의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결국 피해자들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재정신청 인용 확률이 통상 1% 내외인 것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 일로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에는 핵심 피의자 박 씨가 구속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경찰은 박 씨와 관련 혐의로 체포된 2명 외에도 추가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은 높은 학벌과 지위를 가진 이들도 법과 도덕의 준수를 면제받지 않으며,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