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사 10명 중 7명 “악성민원 대응체계 부족하다” (설문 결과)

서울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악성민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교사 10명 가운데 7명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사 모두 3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조사 결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가 잘 갖춰져 있나'는 질문에 응답자의 68.8%(그렇지 않다 40.4%, 전혀 그렇지 않다 21.7%)는 부정적으로 답했다.

그 이유(복수 응답)로는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점이 1위(65.9%)로 꼽혔다. '민원 창구 일원화가 부족하다'(47.6%) 등의 답변도 있었다. 또 교직 경력이 적을수록 대응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8.6%에 불과했다.

그렇게 보는 이유로는 '학교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60.2%)가 1위로 꼽혔다. 이어 '교사들 사이에 의지할 수 있는 문화'(28.9%), '학교 전화 악성민원 경고 멘트'(24.1%) 등의 답변도 있었다. '1학교 1 변호사' 제도는 이 중 8.4%로 꼽혀 순위가 다소 낮았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하게 취해야 조치로는 '법적 분쟁 시 교육 당국이 적극 개입하고, 무고성 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1위로 꼽혔다. 이어 '학교 관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 '민원 전담 인력 확충과 학교폭력법 개정' 등의 답변도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연합뉴스에 "아직도 학교에서 악성 민원 및 심각한 수업 활동 방해 학생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악성 민원에 대한 교사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학교 현장 민원 대응 시스템 점검 및 보완책 마련,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제고, 안전한 교육활동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