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2대 국회 시작도 전부터 '입법 독재'를 예고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탈환을 주장하면서 대여 강경 모드를 예고했다"며 "국민들의 우려가 크고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을 또다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독단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무리하게 나랏돈을 풀어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 탈출을 늦춰 국민의 물가 고통을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일방적 독선과 오만함은 벌써부터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을 나오게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거대 야당 '골리앗'에 맞서 협치의 노력을 기울이고 국민들을 위해 민생을 챙기는 '다윗'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