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바로 옆에 윤 대통령 앉혀두고 15분간 쏟은 ‘작심 발언’ (발언 전문)

<이재명 대표가 한 말>

우리 국민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 다시 복원되고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게 되어야지 어떻게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서요. 정말 국정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는 데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로 여기 오는데 한 70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또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도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만남이 우리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 취임하실 때 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정말로 대통령님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개인적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성공, 정부의 성공이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정치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잘 따르는 데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 나라의 국정을 총책임지시는 최고 국정책임자이신 대통령님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국민들의 뜻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입을 빌린 우리 국민들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팍팍하고 국민의 삶이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또 외교안보, 모든 영역에서 많은 위기들이 도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삼중고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대통령님께서도 절감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만 정부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 중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보도를 이유로 기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이런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보면 소위 말 폭탄이 진짜 폭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이번 총선 이후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혹여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거북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야당과 국민들이 가지는 이 정부 2년에 대한 평가의 일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평화와 안전을 지키라고 명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의 어려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유능한 국정,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정, 편 가르기나 탄압이 아닌 소통과 통합의 국정을 대통령과 여당에게 주문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2년 만에 처음 성사된 오늘 회담이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치의 복원, 민생과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국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국정 동력을 민생 위기 극복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20여 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파악하셨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참으로 민생경제가 어렵습니다. 가뭄이 들면은 얕은 웅덩이부터 말라가는 것처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 중에서도 서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이나 지방이 더 어렵습니다.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 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던 R&D 예산 복원도 내년까지 미룰 게 아니라 가능하면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이 있다면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이라든지 다른 화급한 민생 입법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시작한 의료 개혁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의정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달째 이어진 의정 갈등 때문에 의료현장이 혼란을 겪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합니다. 다행히 정부도 이미 증원 규모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드렸던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연금 개혁인 것 같습니다. 연금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인데, 참으로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과감하게 연금 개혁을 약속하시고 추진한 점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로 하는 개혁안 마련됐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정부, 여당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님께서도 법률가이시고 하니까 너무 당연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삼권분립 국가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정 업무 수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치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언론에서 봤고, 또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 주신 것이 그 출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난 2년간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어렵게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거부권 행사, 또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 같은 이런 조치들은 민주공화국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을 함께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입니다. 국가가 곧 국민입니다.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나 또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채 해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래 의제들이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인기 위기나 기후 위기, 국제질서 재편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대처에 실패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고, 따라서 그 대책은 불안의 해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저출생 대책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후 위기, 그리고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재생에너지 정책의 일대 변화가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산업 경쟁력 추락이 매우 걱정됩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만 구매하겠다는 이런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불황기인 지금이 바로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확충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또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강력한 안보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압니다. 그에 대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에도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치 중심의 진영 외교만으로는 국익도 국가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독도, 과거사, 핵오염수 같은 이런 대일관계 문제에서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민심을 과감하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잘못은 솔직히 고백하겠다”,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 당연히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대통령님께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같은 초심을 잊지 않고 잘 실행하시면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님과 정부를 전적으로 믿고 따를 것입니다. 당연히 대통령도 정부도 성공할 것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존중하신다면 대통령님과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서 저희가 돕겠습니다. 주장이나 정책은 서로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논쟁하며 합일점을 찾아가되 최종 판단은 결국 국민들의 몫일 것입니다.

발목 잡기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국민에게 편안함과 희망을 만들어 드리면 좋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추한 전쟁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비공개 자리에서도 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화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일방적인 말씀인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