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결혼·출산 관련 파격적인 정책 내놨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이 신혼부부에게 저금리에 돈을 빌려준 뒤 자녀 수에 따라 금리·원금을 줄여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당선인은 전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인구절벽 충격에 휘말린 대한민국 경제' 포럼 기조 강연을 했다.

나 당선인은 "(현재 청년 세대가) 출산, 결혼을 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라며 "국회에 가면 저출산 관련된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의 골자는 신혼부부에 대한 저금리 대출과 원금 일부 탕감이다. 나 당선인은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활동 당시 이 아이디어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나 당선인이 추진하는 정책엔 초저금리로 2억 원 정도를 주택자금으로 빌려준 후 첫째 아이 출산 시 이자율(금리) 삭감, 둘째 아이 출산 시 원금 일부 탕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나 당선인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감안해 2억 원 정도를 금리 연 1%로 20년 대출해 주고, 정부가 시중 금리인 5%의 차액인 4%를 부담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추계를 고려하면 12조∼16조 원이 든다. 20년 후 우리 정부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지금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을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과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헝가리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도입해 합계 출산율을 2011년 1.23명에서 2021년 1.61명으로 올렸다.

헝가리는 40세 미만 초혼 여성 결혼 시 4000만 원을 무이자 대출해 준다. 만약 이자가 있을 경우 첫째 출산 시 면제된다.

이후 둘째 출산 땐 대출액의 3분의 1을, 셋째 출산 땐 전액을 탕감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