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했던 막말 (전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정 의원이 쏟은 말에 누리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의원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시절이던 2017년 노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후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가출하자 혼자 남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의원이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다음과 같다.

“‘최대 정치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가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은 무슨 궤변인가. 노무현을 이명박이 죽였단 말인가. 노무현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명박 때문이란 말인가.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불 금품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란 말인가. 그래서 그 한을 풀겠다고 지금 이 난장을 벌이는 것인가. 적폐청산 내걸고 정치보복의 헌 칼 휘두르는 망나니 굿판을 즉각 중단하라.”

정 의원은 훗날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CBS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되는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라는 얘기도 나온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내가 아는 최대의 정치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것이라고 본다”고 답하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그러자 김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아방궁’ 발언으로 생전에 노 대통령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정진석 의원까지 파렴치한의 대열에 합세했다”며 “형언할 수 없는 최악의 막말로 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정 의원은 정치적,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 유족이 정 의원을 고소하자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해 8월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박 판사의 정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박 판사는 학생 시절뿐만 아니라 법관 임용 이후에도 인터넷에 정치 성향을 엿볼 수 있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정 의원 측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근에 많은 정치인 등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양형과 비교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