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 일본의 황당 주장…정부가 단호한 입장 밝혔다

정부는 16일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라고 주장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고 이런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주장이 우리의 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2024 외교청서'에 담았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이에 대한 일본 내 반발도 거세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징용 피해 소송과 관련된 판결이 나올 때마다 반발을 표시해 왔고 한국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해 왔다.

'제3자 변제'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기부금을 통해 조성한 기금을 활용해 소송으로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과의 관계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제 안보 환경에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일본 통신사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파트너'로 지칭하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 점점 더 엄중해짐에 따라 일본은 "일본과 한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전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런 협력은 한미일 세 국가 간에 정상부터 장관, 차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납북자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총리 직속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을 지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