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의 노력은 사실상 무력화…한국, 점차 독재화되고 있다"

한국이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꼽혔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지난 7일(현지 시각)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autocratization)로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지목됐다.

연구소는 이날 공개한 연례 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의 지난해 자유민주주의 지수(LDI)가 0.60으로 179개국 중 4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 보고서에서 LDI는 0.73, 전체 순위는 28위였다. LDI는 각 국가와 지역의 선거민주주의, 삼권 분립과 시민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 등 관련 지수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산출한다. 0~1까지로 1로 갈수록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민주화가 독재화로 전환 중인 국가를 소개하며 그리스, 폴란드, 홍콩, 인도 등과 함께 한국을 꼽았다.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민주화 진전이 끝난 후 5년 이내 독재화가 진행되는 케이스'로 언급됐다.

보고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으로 한국의 LDI가 진전됐다고 분석했다. 정부 부정부패에 분노한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며 지수 상승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이야기를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 부패 스캔들 이후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 전 대통령이 취임하며 LDI를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았다"라며 "그러나 다음 대선의 대통령의 변화가 한국의 지수를 다시 떨어뜨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취임 후 성평등에 대한 공격, 전임 정권 및 야당을 향한 강압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여기서 언급된 '성평등에 대한 공격'은 윤 정부에서 추진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을 가르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문 전 대통령의 노력은 사실상 무력화됐다"라고 덧붙였다.

언론의 자유 위축 또한 언급됐다. 보고서는 "한국과 그리스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는 일이 비단 가혹한 독재 국가 만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인도 같이 인구가 많거나 영향력이 있는 글로벌 강대국이 독재화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쳐 독재화 물결을 더욱 가속화한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LDI 순위에서 1위는 덴마크로 전년과 순위 변동은 없었다. 스웨덴이 0.85로 2위였고 독일 11위, 프랑스 12위, 미국 20위, 일본 30위, 대만 31위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북한은 각각 172위와 178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