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한의사까지…” 정부, 끝내 의사들 벼랑 끝으로 몰았다
2024-02-2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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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란에 정부가 마련한 대책
정부가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검토 중이다.
26일 JTBC는 "정부가 한의사와 약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늘려 이들의 손을 빌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의사, 한의사, 약사는 의료 계통이란 점은 같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의대 증원 방침으로 전공의 사직 사태, 의대생 집단 휴학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한의사, 약사의 권한을 늘리는 방안을 만들려 하는 것이다.
의사들에겐 당연히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의료 공백 대응책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찾을 것"이라며 "여러 직역 간 업무 범위 조정도 그 중 하나"라고 밝혔다.
다만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업무 범위 조정은 장기적 과제"라면서 "의료 체계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전공의가 이탈한 자리에 군의관 2400여 명을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립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을 우선으로 이번 주 중 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