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결국 정부에게 제대로 칼을 뽑았다…전공의, 복지부 '법적' 결판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고소했다.

지난 2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에 대한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진구에 위치한 대학병원 4년 차 전공의라는 A씨는 "의사 정원 확대를 둔 정부 대처가 협박처럼 느껴지고 동료들이 그만두면서 진료 행위가 방해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월 전공의 과정 수료를 앞둔 상황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의대 증원과 관련된 정부 갈등 문제로 인해 함께 일하던 12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면서, 자신을 포함한 2명의 전공의만 병원을 지키고 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조규홍 장관은 같은 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잘못된 행동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구제도 없을 것"이라고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브리핑에서 "업무 미복귀 전공의를 고발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장관은 "과거 의사 집단행동마다 구제의 길을 열어준 결과 이번에도 당연히 그런 것이 있지 않냐고 예상하는 것 같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은 강경 대응이 아니라 원칙대응이다.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의료법 등에서 정부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