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00년대생, 버는 돈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는 수입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할 지도 모른다.

지난 1일 한국경제학회 발표에 따르면 국내 대표 경제학자들이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세수는 줄고 복지지출은 늘어나 향후 세대가 감당해야 할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제1전체회의에서 ‘세대간 회계를 통한 재정지속성 평가’ 연구를 통해 향후 재정지출을 둘러싼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을 분석했다.

전 교수는 현재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앞으로 창출될 부가가치(국내총생산·GDP)의 13.3%가 투입돼야 한다고 추정했다.

이 부담은 미래 세대로 고스란히 넘어간다.

다음 해 나랏빚을 갚기 위해 세금이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전 교수는 “인구 고령화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급격한 정부 재정구조 변화로 세대간 불평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재정건전성 지표에 대한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변화가 초래하는 한국경제의 위기요인’ 보고서에서 “현재 의사 1인당 업무량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최소 2만 413명에서 최대 2만 9777명의 의사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연령 구조 변화로 아동 질환은 줄고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은 급증하는 등 전문 과목별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라며 “가까운 장래에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