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선택 “공수처 폐지·법무장관 정치중립 의무화 추진하겠다”

금태섭 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금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세금만 낭비하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을 검찰답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 공동대표는 "공수처 수사 대상 8천여 명 중 3분의 2가량이 판사와 검사인데 이들을 수사하려면 실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며 "그런 경험을 가진 인력은 검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려면 검찰 출신 인력이 가야 하는데, 이 경우 검찰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공수처는 검찰개혁 방안도 아니었고, 민주당이 개혁적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금 공동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법으로 정하겠다"며 "조국,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등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극도로 정치적 인물들이 장관으로 임명돼 법무부가 '정무부'가 됐다"고 비판했다.

금 공동대표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수준의 품격을 갖춘 사람만 법무부 장관을 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이 측근을 임명해 법무부를 정무부로 만들면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금 공동대표는 이 외에도 검사의 수사지휘권 복구, 직접 수사 전문부서인 특수부(반부패수사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를 통제하는 구상도 밝혔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을 주도한 개혁신당의 김용남 정책위의장도 함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양당 간 정책적 이견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정책적 공통점을 찾아서 사법시스템 개혁 등에 대한 입장을 같이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