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구팀 “정부 건강 계획 성공하려면 올해부터 담뱃값 8000원으로 올려야”
2024-01-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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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담배 가격 인상 시나리오 적용해 구체적인 전략 제안하려 연구”
담뱃값을 올해부터 8000원으로 올리거나 매년 10%씩 인상하면 오는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보건대학원 연구팀(박수잔·김하나·조성일)은 이 같은 내용의 '심스모크(SimSmoke)를 이용한 2030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남성 흡연율 목표 달성 전략 탐색'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된 대한금연학회지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금연 정책이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심스모크' 모델 결과에 근거해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담배 규제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양한 담배 가격 인상 시나리오를 적용해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하려 했다"며 연구 의도를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21년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당해 성인 남성 흡연율이 31.3%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이와 관련해 △담뱃값 인상 △소매점 담배 진열·광고 금지 △담뱃갑 경고 그림 확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도입과 모든 건축물 실내 전면 금연 등의 정책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30년까지 2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구팀이 예측한 미래 흡연율에 따르면 정부가 현행 정책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30년 흡연율은 32.24%다.
만약 질본이 앞서 내놓은 정책 중 담뱃값 인상을 제외한 비가격 정책을 강화하면 2030년 흡연율은 27.1%까지 감소한다.
연구팀은 비가격 정책과 더불어 올해 담뱃값을 8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2030년 흡연율이 24.5%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는 올해부터 매년 10%씩 담뱃값을 인상하면 24.7%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팀은 "세계보건기구(WHO)는 가격 정책을 금연을 장려하고 미성년자의 흡연 시작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단일 정책으로 설명한다"면서 "불법 거래, 과도한 지출 우려도 있으나 저소득층 금연율을 높이고 건강 형평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알려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