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의 관심사 이재명 습격범 당적…경찰 '공개 불가' 잠정 결론
2024-01-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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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비슷한 입장…당분간 정치적 혼란 계속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여야 정치권, 지지자 간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피의자 김모(67) 씨 당적 여부가 경찰 수사에서 공개되지 않을 개연성이 커졌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를 상대로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했다.
경찰은 당적과 관련한 김씨 진술을 공식 확인하려고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현재 당적을 파악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경찰은 김씨 당적이 국민적 관심사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관련 법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경찰은 김씨 당적 부분을 빼고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일각에선 정당법 관련 조항이 사문화됐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경찰이 김씨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에 따라 조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씨 당원 이력은 정치권을 통해 흘러나온 상태다.
하지만 여야는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를 정쟁에 이용하고 지지자들 역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어 경찰 수사로 정리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경찰의 피의자 당적 비공개 방침으로 당분간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경찰과 비슷한 입장으로 알려져 김씨 당적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