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사태” 이재명 피습 용의자…처벌 수위는? (+범인)

부산 방문 중 더불어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피습을 당하면서 용의자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했지만 범인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목 부위를 피습 당해 1cm 상처가 발생했고 출혈량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장에서 긴급 지혈 등 응급조치를 받은 뒤 오전 10시 47분경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부산대 외상 센터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피습 용의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먼저 같은 살인 미수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져 항상 같은 형을 받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 살인죄의 경우 '극단적 인명경시살인', '참작동기살인', '보통동기살인' 그리고 '비난동기살인', '중대범죄결합살인' 등 5가지로 분류된다.

중대 범죄 결합 살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20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감경 받을 시 17년~ 22년, 가중 됐을 시 2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살인 미수에 그쳤다면 통상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각 감경해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미수범의 경우 사건의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동종 전과 등이 고려돼 선고형이 결정되며, 감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한다.

한편 이재명 피습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사하시길 바란다", "범행 칼 봤더니 과도보다 길더라", "아무리 싫어도 이런 식은 아니다", "영화 아수라에서 본 장면 같다", "누가 시킨 건지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