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웃더니 현실 됐다…인천 1억, '출산지원금' 파격 정책에 허경영 공약 재조명

비현실적이라며 비웃음을 샀던 허경영 공약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는 인천시가 2024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억 원이 넘는 출산지원금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는 2007년 대선 출마 당시 출산수당 3000만 원, 결혼수당 1억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 출산율은 1.26명으로 저출산이나 국가 소멸 걱정은 없었던 터라 허경영 공약은 비웃음을 샀다. 2021년 20대 대선 출마 당시에는 출산지원금을 1인당 50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국 평균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됐다. 올해 4분기에는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최악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세계 236개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시에는 황당하다고 느꼈던 허경영 공약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허경영 공약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결혼수당 1억 원도 결코 불가능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도 모이고 있다.

앞서 18일 인천 유정복 시장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과 인천시가 신설해 지원하는 2800만 원을 더해 내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 받게된다.

인천 1억 외에도 서울 강남구는 첫째 아이 출산 시 정부와 서울시 지원금과 별개로 200만 원을 지원한다. 다섯째까지 낳을 경우 총 143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전남 나주시 역시 올해부터 첫 아이 출산 시 300만 원을 지원한다. 둘째 아이부터는 500만 원, 셋째 아이는 1000만 원을 지원한다.

당시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렸던 허경영의 결혼 장려금 공약도 현실이 됐다. 전남 화순군은 2021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49세 이하 부부에게 결혼 장려금 1000만 원을 지급 중이다.

한편 허경영 대표는 온갖 조롱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출산에 관련된 지원금 액수는 꾸준히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