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손자 폭행해 사망케 한 40대 할머니에게 징역 8년 선고... 끝까지 반성은 없었다

2021년 당시 3세였던 손자를 폭행해 사망케 한 40대 할머니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은 △우동집에서 손자 토요오카 리세토를 주먹으로 때린 폭행죄 △네야가와시의 자택에서 리세토에게 폭행을 가해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상해치사죄로 2021년 7월 기소된 테라모토 유미(4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당시 리세토의 부모는 리세토와 그의 여동생(당시 1세)을 할머니인 테라모토에게 종종 맡기곤 했다. 테라모토는 다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테라모토가 리세토를 폭행할 당시 삼촌은 외출 중이었다. 다음 날 귀가한 삼촌은 고열을 심하게 앓고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않는 리세토를 보며 걱정에 휩싸였다. 이 상태로 누워있던 리세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삼촌 옆에서 사망했다. 테라모토는 삼촌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출근한 상태였다.

리세토의 부검을 실시한 검찰은 △뇌 탈장 △지주막하 혈종 △다발성 두피하 출혈 △뇌좌상 등을 확인했다. 집 안이 좁고 피부 상처나 경추 손상이 없어 혼자 놀다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은 성립하지 않았다.

이웃 주민은 삼촌이 집을 비웠을 당시 평소 들어본 적 없는 둔탁한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고 증언했다.

조사 결과, 테라모토가 좀처럼 잠이 들지 않는 리세토에게 화가 나 폭력을 휘둘렀고, 이때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것이었다.

검찰은 "피고가 리세토에게 격렬한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아이가 불과 3년 남짓한 인생을 마감하고 앞으로 살아갈 긴 미래를 빼앗긴 사실은 매우 참혹하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이불 속에 방치돼 부모를 만나지도 못한 채 사망했다. 그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테라모토는 재판에서 "식당에서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그 외에는 폭행하지 않았다", "밤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며 상해치사죄에 대해 부인했다.

변호인 측도 "리세토가 몽유병에 의해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큰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부검 및 의사의 소견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 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극심한 폭행을 당해 인생을 마감한 것은 정말 참혹한 결과다. 피고는 당시 고열을 앓고 있던 손자에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켰다. 또 우동집에서의 폭행 등 일상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 보이며 반성하는 태도 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