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급여 선정 대상,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높이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생계급여 선정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더 두터운 약자 복지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5년간의 사회보장 정책과 과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한 총리는 "가족돌봄 청년 등 취약청년들과 고립가구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발굴과 보호도 촘촘히 하겠다"며 상병수당 제도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며 ▲ 영유아∼노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 다양화 ▲ 소아응급 의료 및 감염병 인프라 확충 ▲ 정신건강 검진체계 확대 개편 ▲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제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국가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이 상호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돌봄로봇 등 복지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 모델 개발, 복지서비스 신청 간소화 등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00년 국내총생산(GDP)의 4.4%에 불과했던 복지지출 규모는 2019년에 12.3%, 2022년 14.8%까지 증가했다"며 "그러나 OECD 평균(2019년 20.1%)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와 전세계적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둔화,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지금까지 복지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복지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