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 출산율 훨씬 높은데… 일본,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 전격 발표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대해 2025년부터 가구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직업학교)의 수업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수업료 외에 입학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안에 작성하는 '어린이 미래 전략'에 담겨 이번 달 내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연간 수입이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인 세대에 한해서만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대학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올해 봄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는 그 대상을 연 수입 600만엔(약 5400만원) 미만의 가정으로까지 확대한다고 했다. 이를 더욱 확대해 2025년부터는 소득 제한을 없애고 입학금을 포함한 대학 학자금 전액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증액하기로 했다. 현재는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최대 4만4140엔(약 39만5000원)을 주고, 둘째 아이에게는 매월 최대 1만420엔(약 9만3000원)을 지급한다. 셋째부터는 매월 최대 6250엔(약 5만6000원)을 지급하지만, 이르면 2025년부터는 둘째 아이에 지급하는 수준인 최대 1만420엔으로 인상한다. 또 최고액을 받을 수 있는 세대의 소득 상한선도 연간 수입 160만엔(약 1430만원)에서 190만엔(약 1700만원)으로 올린다.

일본 정부는 내년에 추진하는 소득세 감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에 일시적으로 7만엔(약 62만5000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지원금을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에는 자녀 1명당 5만엔(약 44만7000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정책은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인 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세대에 대한 대학 무상화는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아동 부양 수당 증액은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일본 정부는 3.5조엔(약 287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대책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6명이다. 같은 시기 한국 합계출산율(0.78명)보다 훨씬 높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꼴찌다. 2021년 기준 전세계 217개국(특별행정구 등 포함) 가운데 홍콩을 제외하고 꼴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