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약사범 10대‧20대 급증...초범도 '구속수사' 돌입

올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단속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지난해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다.

6일 특별수사본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만 23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한 1만 5182명에 비해 47.5% 늘었다.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 사범에 대한 단속은 지난해 대비 82.9% 늘어난 7301명이 덜미를 잡혔다.

특히 마약사범 단속 중 10대는 1174명, 20대는 6580명으로 전체 34.6% 차지했다.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SNS, 다크웹,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10대‧20대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마약사범 수가 급증한 것은 특수본 산하 각 수사기관이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한 결과"라며 "검찰과 경찰, 세관, 국정원 등이 상호 협력해 마약 밀수·유통 사범을 다수 적발했고 마약류도 대량 압수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경찰청은 시‧도경찰청 등 합동단속추진단을 편성해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해양경찰청은 86명으로 구성된 마약 수사 전담팀을 꾸렸다. 국방부는 군부대 내 마약 유입을 차단해 내는 마약 전문수사관을 양성하는데 주력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의료용 마약류 남용 문제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의료인이 타인에게 불법 처방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거나 '셀프 처방'한 뒤 의료 외 목적으로 사용·유통한 경우 초범이라도 구속해 수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검찰청·경찰청·서울시는 클럽·유흥주점 내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마약류 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 상호와 소재지를 공유하고 세 기관 간 합동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산하 지역별 마약 수사 실무협의체를 강화해 해외 도피 마약사범의 강제송환을 활성화할 예정이며 현재 전국에 3개밖에 없는 마약중독재활센터를 14개 지역에 추가 신설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