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인신협 비상총회 “카카오 불공정행위에 법적 대응” 결의

2023-12-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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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소송, 공정위·방통위 제소 등으로 총력 대응”
“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 출범시켜 권리침해 구제“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지난달 3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상총회를 열어 카카오가 포털사이트 다음의 검색결과 기본값에서 검색제휴 언론사를 배제한 데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 인신협 제공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지난달 3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상총회를 열어 카카오가 포털사이트 다음의 검색결과 기본값에서 검색제휴 언론사를 배제한 데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 인신협 제공
카카오가 포털사이트 다음이 검색결과 기본값에서 검색제휴 언론사를 배제한 데 대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가칭)를 출범시켜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회원사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기로 했다. 인신협 회원사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상총회를 갖고 이처럼 결의했다.

비상총회에서 인신협은 카카오의 결정을 중소 언론사에 대한 폭력과 차별로 간주하고 향후 대응방향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의결했다. 인신협이 비상총회를 연 것은 2001년 결성한 뒤 처음이다.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비상총회 개회 발언에서 “카카오가 뉴스검색 서비스를 급작스럽게 변경해 ‘콘텐츠 제휴(CP)’ 매체만 노출시키고, 1000여개 ‘검색제휴’ 언론사들은 사실상 노출을 차단하는 폭거를 감행했다”며 “국내 제2위 포털사업자인 카카오의 위헌적 만행을 규탄하고 뉴스 검색서비스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회장이 카카오에 뉴스 검색서비스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다. / 인신협 제공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회장이 카카오에 뉴스 검색서비스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다. / 인신협 제공

인신협 이사회는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인신협 부회장),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 김기현 토큰포스트 전 대표, 정의훈 변호사(법무법인 에임), 허윤철 사무국장등 전임 제휴평가위원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로 비상대책위원회을 구성했으며, 비상총회 의결로 카카오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일임받아 즉각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비대위는 부문별로 자문단을 구성해 회원사 의견을 모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처분 소송,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제소, ▲검색제휴 언론사(비회원사 참여 가능)의 참여와 연대를 위한 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가칭) 출범 지원, ▲국회 및 정당, 정부 소통 강화 등을 통해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달 중으로 카카오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는 “카카오의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매체는 지역언론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지역언론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또 “이번 사안은 본질적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사안이기에 CP사, 지역매체 등 조금씩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나 작은 차이를 넘어서 언론의 자유와 공익성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싸움으로 생각하고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회원사를 대표하는 이들이 카카오가 다음의 검색결과 기본값에서 검색제휴 언론사를 배제한 데 대해 적극적 맞서기로 결의하고 있다. / 인신협 제공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회원사를 대표하는 이들이 카카오가 다음의 검색결과 기본값에서 검색제휴 언론사를 배제한 데 대해 적극적 맞서기로 결의하고 있다. / 인신협 제공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