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20대 알바생 모텔 끌고 가 강간한 직장 상사, 결국 이렇게 됐다

술에 취해 의식 없는 20대 아르바이트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가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피해 여성이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해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패싱아웃은 신경정신의학 구분법상 음주 후 기억을 잃는 블랙아웃에서 더 나아가 의식까지 상실하는 상태를 말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모 리조트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동계 시즌 기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20대 여성 B씨와 1~4차에 걸쳐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새벽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 합의해 성관계를 했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B씨 측은 2차 “노래 주점에서 기억이 끊겼고, 단편적인 조각 기억뿐”이라고 맞서며 성폭행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 B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모습이 촬영된 모텔 폐쇄회로(CC)TV와 카카오톡 내용, 피해 진술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는 술에 취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A씨의 직장에 추후 정직원으로 채용되길 희망하고 있었던 점 등 지위 관계도 인정된다.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각종 억측·소문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