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행정전산망 마비는 역대 정부 탓”

국민의힘이 행정전산망 ‘새올 행정시스템’의 장애로 발생한 민원서류 발급 중단 사태는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기관 전산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이자 ‘누워서 침 뱉기’라면서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 2021년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 등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중요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경우가 드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의 마비는 특정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의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로 보인다”라면서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3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공 서비스 참여를 제한해 왔지만 법의 취지와는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지 않았고, 중소업체가 구축한 공공전산망은 이따금 마비 사태를 일으켰다”라면서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시스템 마비와 올해 3월의 법원 전산망 마비 그리고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도 모두 중소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 배제가 영세한 업체들에 사업을 나눠주는 쪼개기 발주의 남발로 이어졌고, 쪼개기 발주가 상이한 시스템과 기기의 통합관리를 어렵게 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시스템상 일부가 고장이 나더라도 전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가용성 설계 관리 프로세스’나 해킹 장애 대비 등이 부족했다는 점”이라면서 “복잡한 시스템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를 국지화하고 신속히 교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에서 취약점을 노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외에도 IT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공 기관의 느린 의사결정 속도,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기 어려운 공무원 임금구조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하게 마련한 온라인 수업 시스템과 백신 예약시스템을 중앙 행정망과 비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