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0세 미만' 초등학생 때문에 숨진 70대 노인…비극적인 현재 상황

만 10세 미만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숨진 70대 남성의 자세한 사정이 공개됐다.

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 김모 씨가 10여 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김 씨는 다리가 불편한 아내와 함께 외출했다가, 아내를 부축하며 아파트 현관을 오르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을 맞아 김 씨 부부 집을 찾았던 손자가 할머니 전화를 받고 다급하게 내려갔지만, 김 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 조사 결과 돌을 던진 것은 같은 아파트에 살던 초등학생 저학년 학생이었다. 범행 장소에는 돌을 던진 학생과 또래의 학생이 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 씨가 숨진 곳 주변에는 같은 곳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돌 2개가 더 발견됐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만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조차 아닌 '범법소년'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사건으로 보호처분이 가능하지만, 범법소년은 훈계 말고는 처벌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