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文 땐 400명 늘린다니 총파업한 의사들, 1000명 늘린다니 잠잠”

조 전 장관은 23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의대 정원 400명 늘린다고 하니 코로나19 위기 상황인데도 (의사들이) 총파업을 했다”라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수를) 1000명 늘린다고 하니까 (의사 및 의대생이) 양순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의사들이 집단휴진 등 총파업에 들어가고 의대생들도 의사국가고시를 거부하며 강력 대응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힘은 ‘공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 체제가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제왕 체제로 움직이는 까닭에 의료계가 양순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을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한다고 (다들) 생각하니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따라간다”라면서 “(윤 대통령) 측근과 지지층도 말을 잘못하면 조선시대처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 전 대통령 시기 땐 저 사람(문 전 대통령)은 말을 들어 준다고 생각하니 마음대로 말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자가 없어 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속출하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매년 1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14일 단독 보도하면서 “2025학년도부터 1000명씩 더 뽑으면 2035년에 1만명이 된다”라는 정부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했다.

정부도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025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확대 정원 규모 등을 두고 의료계에서 반발이 이는 것을 의식한 까닭인지 구체적인 정원 확대 수치 등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