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범죄 저지른 외국인들의 국적을 조사해봤다… 압도적 1위는

범죄 피의자가 된 외국인이 연평균 3만 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중에선 중국이 국적인 이들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외국인 피의자 수가 연평균 3만 632명인 18만 162명으로 드러났다면서 12일 이처럼 밝혔다.

이 기간 외국인 피의자들을 범죄 유형 별로 살펴보면 폭력이 4만 28명(22.2%)으로 가장 많았다. 교통범죄(3만 7670명, 20.9%), 사기·위조·횡령 등 지능범죄(2만 9108명, 16.2%), 절도(1만 4489명, 8.0%), 강간·추행(3525명, 2.0%), 도박·풍속(2280명, 1.3%), 강도(361명, 0.2%), 살인(340명, 0.2%)이 그 뒤를 이었다.

피의자들을 국적 별로 보면 중국인(49.5%)이 가장 많았다. 중국인은 국내 외국인 체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다. 그 뒤를 태국(8.4%), 베트남(7.8%), 미국(4.8%), 러시아(3.6%), 필리핀(1.0%)이 이었다.

법무부의 연도 별･주요 국적 별 체류 외국인 현황(2018~2022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중에서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인이 37.8%(84만 9804명)이 가장 많다. 베트남인(10.5%, 23만 5007명), 태국인(9.0%, 20만 1681명), 미국인(7.0%, 15만 6562명), 우즈베키스탄인( 3.5%, 7만 9136명)이 순이다.

외국인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경기도다. 정우택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2021년 5년간 경기도에서 매년 평균 1만 2500 여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한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안산 단원경찰서는 야구방망이 등으로 패싸움을 한 외국인들을 12일 붙잡았다. 러시아 국적 3명, 우즈베키스탄 국적 2명을 각각 특수상해,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경기 안산시 방아머리해변 인근 캠핑장에서 무기와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7월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총책 A(36) 씨 등 중국인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간 판매책 B(50·중국교포)씨 등 21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 조직은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마약음료'를 유통한 일당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6월엔 신종 합성 마약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투약한 태국인 82명이 붙잡혔다. 같은 달 광주에선 도박 혐의를 받는 베트남인 10명이 지구대 창문을 통해 도주한 바 있다. 5월엔 자신을 투자회사 대표로 속이며 2년여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자자 20 여명을 모집하고 13억원을 가로챈 30대 필리핀인이 검거됐다.

정우택 의원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다"며 "해외범죄조직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의 집단화·세력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