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한 번도 안 뛰고 면제 등 병역 특례 정당성 논란 폭발, 상황이 심각하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면제 혜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JTBC '상암동 클라스'는 9일 경기 한 번 안 뛰고도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들이 있다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재승 기자는 "기여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는 쪽과 개도국 시절 도입된 병역 면제 인센티브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느냐는 회의론이 맞서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병역 특혜는 원래 1973년 체육·예술계에 "한국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국위 선양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도입했다. 제도를 만들 당시 1974년엔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16개에 불과했지만, 이번 아시안 게임은 42개, 2002년엔 최대 96개에 달할 정도로 위상도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와 야구 대표팀의 대부분 선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축구 대표팀의 경우 22명 중 2명을 제외한 20명, 야구 대표팀은 19명이 병역 특례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서도 한 경기도 뛰지 않은 선수가 '무임승차'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부상 사실을 숨기고 참가해 거의 경기를 뛰지 않은 채 병역 면제만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선수, 등에 담이 왔다며 공 한 번 안 던진 선수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야구 대표팀을 향해 '은메달을 기원한다'는 릴레이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야구의 경우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을 '병역을 해결하지 못한 프로 선수들이 나오는 합법적 병역 브로커'라고 칭하는 이들도 있다.

특히 e스포츠, 바둑, 브레이킹 댄스, 카드 게임 등 대회가 진행될수록 경기 종목이 확대되며 병역특례법에 대한 정당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