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해치려 상경... 길 가던 여중생 2명에게 흉기 휘두른 10대, 처벌 가능성은

사람을 해치겠다며 추석 연휴에 서울로 올라와 처음 보는 여중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살인미수, 특수협박 등 혐의로 10대 A군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1일 오후 6시 10분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산책로에서 처음 본 여중생 2명을 쫓아가 위협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1명은 흉기에 손가락을 다쳤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건 발생 20여 분 만에 인근 놀이터에서 A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A군은 흉기 3점과 둔기 1점을 갖고 있었는데, 범행 일주일 전쯤 부산에 있는 마트에서 직접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전날 경남 창원시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상경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고등학교 자퇴생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근 청소년 범죄율이 늘면서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9조에 따라 이들이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 해도 벌하지 못하게 돼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촉법소년 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중도 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