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정국 대격랑 속으로

이번 표결은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라 실시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 안에선 부결론이 부쩍 힘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가결파' 숫자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라 표결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가결 표결이 확실시됐던 의원은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국민의힘 110명,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 의원 6명, 국민의힘과 합당을 결정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여권 성향의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 120명이었다.

단식으로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 의원 중 가결에 투표하는 이탈표가 28명 이상 나와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상황이었는데, 2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사는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선 “이 대표와 정진상(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백현동 로비스트)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개발 사업과 관련한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해야 하는 공생 관계였다”며 “불법 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취득하게 해서 이를 향후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시간에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표결에 참석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통합적 당 운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 대표는 병원을 방문한 박 원내대표에게 "현재의 당 대표나 지도부의 당 운영에 대해서 우려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런 편향적인 당 운영을 할 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다. 앞으로의 당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의원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당 대표와 지도부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 노력하겠다. 통합적 당 운영에 도움되는 기구가 필요하면 만드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최후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니냔 말이 나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다 전날 입장을 급선회해 페이스북에서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겁박과 야당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밝히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리더십 부재와 내홍 격화로 대혼돈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받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민주당은 대표 부재 상황을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