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애가 멱살 잡고 폭행해…” 경찰에 신고했던 80대, 대반전 결과가 나왔다

자신을 도운 행인을 되레 폭행 혐의로 신고한 80대 남성이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86·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광주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행인 B(40대·남)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112에 전화를 걸어 "젊은 애가 폭행한다"고 신고했고,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도 "주차장을 걸어가는데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차 안에서 경적을 울리더니 (내려서) 멱살을 잡고 밀쳤다"는 주장을 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A 씨 신고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으나, A 씨가 폭행당했다고 지목한 B 씨에게서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에 따르면 B 씨는 넘어지려는 A 씨 팔을 붙잡아줬을 뿐 멱살을 잡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참고해 B 씨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A 씨는 계속해 피해를 주장, 이에 불복해 광주지방검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결국 A 씨는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에도 혐의를 계속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판을 진행한 임영실 판사는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폭행이 아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고(A 씨)는 수사기관에 대한 자신의 신고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피해자(B 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무고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두 차례나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전한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