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신학림에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적극 적용할 듯 (검찰 상황)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문화일보가 11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는 또 피해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관련자들의 처벌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3부장)은 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씨에게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에게 돈을 받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피해자 신분인 윤 대통령이 처벌을 원해야 김 씨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문화일보에 "대선을 3일 앞둔 시점에 허위 날조 보도를 통해 대선에 직접 관여하려고 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권(더불어민주당) 대선 조작·정치공작이란 지적까지 나오는 만큼 관련된 사람들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 온다면 이런 기조하에서 대통령실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허위 인터뷰 의혹과 닮은꼴로 지적된 2014년 YTN 허위 보도를 두고도 당시 김 씨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해야 우리 대장동 개발 사업을 연속성을 갖고 진행할 수 있다"라며 논의를 주도했다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책임론'의 화살을 윤 대통령으로 돌리기 위해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김 씨는 지난 7일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면서 "많은 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검찰 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성실하게 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과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