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신 요금, 미국·일본과 비교해 높지 않다”…한 대학교수 주장이 나왔다
2023-09-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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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재 한국외대 교수가 토론회서 발표한 내용
한국과 통신 이용환경 비슷한 주요 국가 비교
한국의 통신 요금이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 높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가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용재 교수는 최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나라 통신 요금 수준 바로 알기: 현황과 제언'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와 통신 이용환경이 비슷한 독일과 미국, 스웨덴, 영국, 일본 등 10개국과 하루 평균 임금 대비 통신 요금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5G 평균 사용(30GB) 및 하위 25%(10GB) 이용자의 통신 요금 비중은 평균 수준이었고 5G 대용량(81GB 및 무제한) 이용자는 평균을 밑돌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이동통신 1회선(18GB)과 초고속 인터넷(100M) 결합 시 우리나라의 임금 대비 통신 요금 비중은 27.4%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평균(39.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이용자 관점에서는 통신비를 고려할 때 단말기 비용을 포함해 통신비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 구입비를 포함해 비교하면 현재 중간 수준의 비용 부담을 담보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통신 서비스와 단말 비용 분리 고지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말기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통신사에 대한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의 부정적인 인식은 향후 중점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