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vs 스타밥스, 드디어 상표권 승자가 결정됐다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은 "등록상표가 스타벅스를 연상시켜 소비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며, 스타벅스의 명성에 편성해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상표"라고 했다.

스타밥스 측은 "스테이크의 '스'와 타르소스의 '타', 다양한 밥들을 표현하는 '밥스'를 결합해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이름을 짓게 된 것으로 스타박스를 모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국인의 정서상 '밥'과 '벅'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선 등록상표인 '스타벅스'와 혼동될 가능성도 없다"고 했다.

결국 특허심판원은 스타벅스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은 "두 개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해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스타밥스'와 '스타벅스' 표장의 유사 여부를 살펴본 결과, 두 표장 모두 한글 4음절로 구성된 표정으로 색체나 글씨체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세 번째 음절이 '밥'과 '벅'으로 서로 다르나 어두 부분 두 음절이 '스타'로 완전히 일치하고 넷째 음절도 '스'로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외관이 확연하게 구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스타밥스와 스타벅스는 모두 조어로서 관념을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외관이 확연하게 구별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건을 구입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칭이 유사해 두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며 "결국 서로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