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징계 예고에…여 “교육 멈추면 안돼” 야 “힘으로 누르려 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일부 교사들이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9월4일)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 집단 연가 등을 추진 중인 데 대해 교육부가 징계를 예고하자 "힘으로 누르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에선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선다윗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잊지 않고 추모하려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한다"며 "교권을 회복하겠다더니 왜 교사들을 힘으로 누르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선 부대변인은 "어제도 고양과 군산에서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라며 "정부는 공산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할 추모집회 참가 교사 색출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대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선생님들이 국회 앞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를 열었다"며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정당한 교육권을 온전하게, 자유롭게 보장받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생님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공적 시스템을 통해 일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교권 회복 4법을 국회 교육위에서 통과시키기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는 4일로 예고된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공교육 멈춤의 날을 우려한다"면서 "교육은 한 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일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 아니라 교권 회복 시작의 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이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A교사의 49재를 앞두고 교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을 진행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여러 차례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연가·병가를 낸 뒤 집회에 참가할 경우 복무 점검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4일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는 물론 형법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