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20대 여성 독일대원에게 신고당한 업주, 결국 입건됐다 (+전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한 독일 국적 대원에게 폭행 혐의로 신고 당한 숙박업소 업주가 처벌을 면하게 됐다. 하지만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방실침입 혐의로 업주 A(67)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업주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12시 사이 광주 서구 쌍촌동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한 20대 여성 독일인 대원 B씨의 2층 방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객실이 지저분할 것으로 생각했다. 일부 객실은 에어컨이 켜져 있어 청소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인 B씨가 구두로 '외출 시 청소를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전달했지만, 업주는 빈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고 환기하는 등 청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업소로 돌아온 뒤 침입 정황을 발견한 B씨가 결제한 숙박료 반환을 요구하자, 업주 A씨는 이를 거부하며 대원들과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업주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50분쯤 10대 남성 대원인 C군의 신체 일부분을 만진 혐의를 받기도 했다. 다른 대원이 머무르는 1층 방문이 열리지 않자 창문을 통해 출입하려는 C군의 몸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대원들이 이를 폭행으로 여겨 경찰에 신고했지만 C군 부모는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 문제로 빚어진 일이라며 신고를 취하했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해야 하는 범죄)에 따라 폭행 혐의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청소하기 위해 들어간 것을 불법 침입과 정당 행위 중 어느 것으로 볼 수 있을지 현재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숙소에 방문했던 독일인 대원 40명은 사건 발생 후 다른 숙박업소 2곳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