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칼부림 등 흉악 범죄 빈번히 일어나는 객관적인 이유 드러났다, 꽤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국민 3~4명 중 1명은 정신 장애를 1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단을 받은 사람 중 12%가량만 전문가 상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올해 초 발표한 '국가 정신건강 현황 보고서 2021'에 따르면 만 19~79세 국민 중 2021년 연말을 기준으로 평생 한 번 이상 정신 장애(알코올·니코틴 사용 장애, 우울 장애, 불안 장애 등)를 앓은 적 있는 사람의 비율(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27.8%로 나타났다.

성인 인구 3~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 장애를 앓는 셈이다. 유병률은 남성이 32.7%로 여성(22.9%)보다 높았다.

정신 장애 진단을 받은 국민 중 정신 건강 전문가(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와 상담을 해본 적 있는 사람의 비율은 12.1%에 그쳤다.

이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캐나다(46.5%), 미국(43.1%), 벨기에(39.5%), 뉴질랜드(38.9%)는 평생이 아닌 최근 1년간 상담 경험률로 봐도 한국의 3배 이상이었다. 옆 나라 일본(20.0%)과 비교해도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정신병원 입원 환자 5만9412명 중 타의에 의해 입원(비자의 입원)한 사람은 총 2만299(34.8%)명이었다.

'비자의 입원율'은 2016년 61.6%였지만, 2017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돼 강제 입원이 까다로워지면서 이듬해인 2017년 37.9%로 급감했다.

중증 정신 질환자(치매 제외) 중 퇴원 후 1개월 이내에 정신건강의학과에 외래 방문을 한 사람의 비율은 63.3%였다.

중증 정신 질환자의 31.8%는 퇴원 후 석 달 이내에 재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잇단 흉악 범죄로 중증 정신 질환자 치료·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진료의 문턱을 낮추고 사후 관리를 강화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