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당당히 선언 “군 여성 간부 15%로 대폭 늘린다”

여성가족부가 군대 내 여성 간부 비율을 더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공공부문 의사결정의 성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의 연장선인데, 이름을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으로 바꿨다.

이번 계획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국립대 교수, 4대 과학기술원 교원, 군인, 경찰 등 총 12개 분야 관련 부처가 자율적으로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및 본부과장급,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중 여성 비율은 장기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37.1%, 2020년 기준)까지 상향 추진한다.

이번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가 달성될 경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중 여성 비율은 2027년 30%를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여성 진출이 저조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4대 과학기술원(한국과기원, 광주과기원, 대구경북과기원, 울산과기원)의 여성 교원 비율 목표가 새롭게 세워졌다.

현재 여성 비율 8.8%인 군인 간부는 오는 2027년까지 15.3%로 대폭 확대한다.

여군과 남군이 동등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표 아래 전투 부대 내 여군 보직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역시 2026년부터 통합선발을 시행해 여성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는 정부위원회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실시해 관리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간 두 차례에 걸친 계획에서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아직 성별 균형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있는 만큼 공공부문의 조직 구성에 성별 균형이 반영되어 공정성과 다양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계획 발표 이후에도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 균형 개선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분야가 있는지, 정책적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꾸준하게 살펴볼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