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당정, 실업급여 개편 착수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중앙일보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8일 매체와의 전화 통화에서 “장기 근속자와 저소득층 등 실업급여가 절실한 사람에게는 혜택을 강화해 진짜 일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할 것”이라며 “여·야·정이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열어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률적으로 주던 실업급여를 이원화해 오래 일했던 사람일수록 더 주고,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줄이는 게 큰 골자라는 게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여권은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기간을 현재 각각 140일(50세 미만), 270일(50세 이상)에서 최대 170일, 30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또 노인·장애인 등 당장 생계가 어려운 저임금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땐 실업급여 비율 자체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는 본인이 받는 평균임금의 60%를 받고 있는데, 저임금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수급기준을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실업급여의 채찍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선 반복 횟수에 따라 지급 비율을 삭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한 사람은 2018년 8만 2284명에서 지난해 10만 2321명으로 4년 만에 24.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실업급여 개편이 첨예한 이해 갈등을 불러올 수 있을 만큼 여권은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