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동기는 됐는데…” 청년도약계좌 가입 안된다고 민원 제기한 여군들
2023-07-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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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 목돈 만들어 준다는 청년도약계좌
현역 여군의 병역 이행 기간이 시스템에 연동되지 않아
일부 여군들이 청년도약계좌에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11일 SBS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둘러싼 일각의 문제를 제기했다. 여군들이 계좌 가입에 차별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만 37세 현역 여군 A씨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원했다. 원래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 대상이지만,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최대 6년까지 해당 기간만큼 연령 계산할 때 제외해 주기 때문에 A씨 역시 나이에서 해당이 될 거라 여긴 것이다.
![이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학군장교 임관식 / 이하 뉴스1](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307/12/img_20230712203046_29fe9e09.webp)
그런데 은행은 연령 제한을 이유로 신청을 거절했다.
A씨는 SBS에 "저는 좀 황당했어요. 저랑 이제 나이가 똑같은 남자 군인 동기한테 물어봤더니 본인은 가입 신청이 됐다고 하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건 현역 여군의 병역 이행 기간이 시스템에 연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여군 의장대](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307/12/img_20230712210708_787efd99.webp)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의 경우, 병무청에서 해당 정보가 넘어온다.
병무청은 병역의 의무가 있는 사람, 즉 18세 이상 남성과 예비군에 대한 정보만 관리하다 보니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현역 여군의 병역 기록이 반영되지 못했다.
현역 여군은 1만 8000명 정도인데, 서민금융진흥원과 은행 등에는 같은 내용의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여성가족부 장관과 여군들의 만남](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307/12/img_20230712203114_21573a02.webp)
서민금융진흥원은 "의도적인 차별은 절대 아니"라며 "국방부와 데이터 연동 등 시스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해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 원씩 5년 동안 적금을 넣으면 정부기여금까지 포함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고 홍보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김건희 여사와 만났던 여군들.](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307/12/img_20230712210755_d76fcdde.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