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사 착수… 대형 연예기획사 3곳, 공정거래위원회 긴급 점검 받는다
2023-07-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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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 기획사 현장 조사 착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 긴급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계약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게 된 SM엔터테인먼트. 사진은 서울 성동구 SM 성수 신사옥 / 이하 뉴스1](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307/05/img_20230705172550_42b70312.webp)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를 상대로 한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5일 국민일보를 통해 전해졌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공정위는 4일 SM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하이브 등 3개 기획사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대형 기획사 중 한 곳인 하이브도 불공정 용역 하도급 거래 긴급 점검 대상이 됐다. 사진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307/05/img_20230705172656_8e5a4a28.webp)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외주 제작 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엔터 업계에 만연한 구두계약, 부당특약, 검수·대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 용역 하도급 거래 관행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앨범이나 굿즈(팬 상품) 제작 과정, 공연 등 계약 관계도 점검해 이른바 '갑질' 행태는 없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소속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불공정 계약 여부는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에는 지난 5월 신설한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YG엔터테인먼트 기업 로고(CI) / YG엔터테인먼트](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307/05/img_20230705172809_987237f9.webp)
공정위는 앞서 올 초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게임·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업종에 공정한 거래 관행을 만들기 위해 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단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에 따라 지난달에는 주요 게임사인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등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뉴스1](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307/05/img_20230705172524_1a0fe578.webp)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산업이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행위가 많은 게 현실"이라며 "특히 외주제작 과정에서 구두계약,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