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수능 출제위원' 유착 의혹 터졌다”
2023-07-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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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직접 밝힌 내용
경찰 수사 의뢰한 교육부
'학원 강사-수능 출제위원' 유착 의혹 제기됐다.
4일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수능 강사와 수능 출제위원 사이 유착 의혹'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직접 수사를 맡는다.
경찰청은 "사안 중대성을 감안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직접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청은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 강사와 출제위원과의 유착 의혹 2건에 대해 전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 강사를 통해 출제 내용을 실제 유출했는지,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자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 유출이 사실로 드러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10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수능 시험 출제진이 문제집 집필에 참여했다고 홍보한 출판사나, 수강생 입시 결과를 과장되게 홍보한 대형 입시 전문 학원 등이 조사 대상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수시를 비롯한 대학별 고사와 관련한 비리도 철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근절을 위해 교육부와 긴밀한 공조 관계를 확고히 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일각에서는 정부와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통령실은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정조준한 발언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