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 중소기업 특허보호 위한 법개정안 국회 제출

[구미=위키트리]윤문이기자=구자근의원 ( 국민의힘 , 경북구미시갑 ) 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안을 6월26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영업비밀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권을 부정경쟁행위로 통해 탈취한 후 특허등록한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 침해에 대한 법인의 벌금액을 개인 침해 행위자의 3 배에서 5 배로 상향하여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구자근의원은 “중소기업의 특허권은 기업의 존망이 걸려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지만 , 여전히 특허보호와 기술정보 누출을 막기 위한 보호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며 “ 향후 중소기업의 특허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