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황금폰 신고자에게 나랏돈으로 지급한 '포상금 액수' 공개

이른바 '정준영 황금폰' 신고자에게 정부 기관이 지급한 포상금 액수가 알려졌다.

'정준영 황금폰'은 가수 정준영·최종훈의 '성관계 몰카' 사건 증거로 쓰였던 정준영 휴대폰(복원 파일)을 네티즌들이 지칭한 말이다.

정준영 휴대폰 복원 파일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한 디지털파일 복구업자 A 씨가 포상금 5000만 원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머니투데이가 23일 단독 보도했다.

머니투데이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민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실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버닝썬 게이트'가 터지자 A 씨는 국민권익위의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해 모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정준영 휴대폰 속 복원 파일을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받은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국민권익위는 정준영 등에 대한 확정판결이 끝난 뒤 A 씨 측 포상금 요구에 따라 심의를 거쳐 2021년 공익 신고 포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머니투데이는 "포상 금액이 이례적으로 크고 관련 법상 포상 규정 해당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의 '비실명대리신고' 업무를 해 본 한 변호사는 매체에 "정준영 황금폰 사건은 비실명대리신고 제도의 취지에는 조금 맞지 않는 면이 있다. 신고자는 타인의 휴대폰 메모리에 있는 카톡 대화방과 사진 등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3년이나 보관하다가 뒤늦게 버닝썬이 화제가 되자 권익위에 신고해 거액의 포상금도 받고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에게 지급된 포상금 논란과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관련 내용은 신고자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2020년 9월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