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각 '중국인' 겨냥한 조치 내놓은 여권 (ft. 부동산+건강보험)

여권이 한국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상호주의 4종 세트'를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채널A는 여권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투표권, 건강보험, 부동산, 대출 관련 제도들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권은 외국인의 국내 투표권과 건강보험 적용 문제, 부동산 취득과 담보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인을 겨냥한 조치다.

여권 관계자는 "우리 국민에 비해 역차별 수준으로 혜택을 누리거나 국익에 반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 간에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부분은 차례로 손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조치는 투표권이 대표적으로 앞서 외국인들은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거주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졌다. 다만 대상의 79%가 중국인이었다.

반면 중국은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에서 국내 중국인 투표권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고도 말했다.

또 건강보험의 경우 중국인 직장 가입자는 한국에서 피부양자까지 혜택을 받는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직장을 다녀도 가족까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 취득과 담보 대출 제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인은 한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제한이 없고 부동산 매입 비용도 자국 은행에서 제한 없이 조달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인은 중국에서 취업 또는 유학 목적에 한해 1주택만 소유할 수 있어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다만 여권은 다른 나라 외국인과의 형평성, 긍정적인 투자 효과 등도 살펴보고 있다.

해당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정상 국가 아님?", "진작에 이랬어야지 이건 인정한다", "국내 '공식' 집계에 따른 조선족만 70만 명임", "이때까지 저게 가능했다고..?", "저게 된다는 게 더 소름이네 미쳐가지고 진짜", "그래 내가 이런 거 하라고 윤 찍었다",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다", "하긴 우리도 XX 나라에 투표도 못 하고 집도 못 사고 건강보험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받는데 쟤들이 그동안 꿀 빤 게 이상한 거지", "본국에서도 못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부터가 XX같은 거였지", "중국몽을 꿈꾸던 문재인", "근데 그럼 지금 중국인이 소유한 부동산들은 어떻게 되는 거? 이것도 꽤 많을 텐데 외국인 재산세 올려서 다 헐값에 넘기게 하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