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르면 내년에 나온다... 정말 편하고 획기적인 기능 탑재됐다
2023-06-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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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신원 확인 필요한 모든 장소서 사용 가능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편의점·술집 등에서 성년 확인할 때나, 은행·관공서에서 업무를 볼 때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실시했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난해 7월 도입돼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행안부는 국민이 해킹 또는 복제 걱정 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을 적용한다.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에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되며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적용한다.
또 전용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운영해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을 중단시킨다.
이와 함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성년인지 확인할 때 생년월일만 보이게 선택할 수 있다. 또 주소 확인 시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다.
발급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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