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르면 내년에 나온다... 정말 편하고 획기적인 기능 탑재됐다

2023-06-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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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신원 확인 필요한 모든 장소서 사용 가능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주류 매장에서 시민이 주민등록 정보를 화면에 띄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주류 매장에서 시민이 주민등록 정보를 화면에 띄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편의점·술집 등에서 성년 확인할 때나, 은행·관공서에서 업무를 볼 때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실시했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 방법 /행안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 방법 /행안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난해 7월 도입돼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행안부는 국민이 해킹 또는 복제 걱정 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을 적용한다.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에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되며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적용한다.

또 전용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운영해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을 중단시킨다.

이와 함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성년인지 확인할 때 생년월일만 보이게 선택할 수 있다. 또 주소 확인 시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다.

발급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home 방정훈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