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주면 결혼“ 애인 있는 30대 여성, 남자 동료 유혹해 6800만원 '꿀꺽'

대신 빚을 갚아주면 결혼할 것처럼 직장 동료 남성을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판사)은 지난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선 모 씨(3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 씨는 2017년 10월 자기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직장 동료인 김 모(남) 씨에게 돈을 빌렸다.

선 씨는 김 씨에게 “200만원인 줄 알았던 빚이 불어 2200만원이 됐는데 이를 갚아주면 결혼해서라도 갚겠다”는 거짓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당시 선 씨는 교제하는 다른 남성이 있는 상태였다. 채무 총액 또한 2200만원이 아닌 5000만원 이상이었으며 월급여가 150여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김 씨의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선 씨는 김 씨를 속여 2017년부터 2019년 12월13일까지 총 684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 과정에서 선 씨는 "(김 씨 명의로) 적금통장을 만들어 다달이 넣고 600만원 이상 되면 시집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선 씨는 “결혼을 빌미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공정증서를 작성해 일부 금액은 변제하던 중 경제 상황이 악화해 남은 금액을 갚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당시 차용 경위, 차용금 사용 내역,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선 씨가 고의로 김 씨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선 씨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할 예정이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