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32% 오른 예비군 훈련비 근황... 외국과 비교하니 정말 씁쓸하다

2023년도 예비군 동원 훈련 보상비가 작년 대비 32%나 올랐음에도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대 관련 제보 채널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는 지난 3월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 따르면 올해 기준 예비군 4년 차까지 받은 2박 3일 동원 훈련비는 8만2000원으로, 지난해 6만2000원 대비 32% 증가했다.

하루 훈련비로 치면 약 2만7300원인데, 이는 최저 시급 기준 하루 8시간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일당 7만3280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

동미참(동원훈련 미참가자가 별도로 받는 훈련) 훈련비 역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교통비와 식비 각각 8000원씩 총 1만6000원이 지급되는데, 이마저도 부대에서 도시락을 먹을 경우 교통비 8000원만 받는다.

심지어 훈련비가 부족해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한국전략문제연구소의 연구 결과도 있다.

다른 나라의 예비군 일일 훈련비 사정은 어떨까.

미국은 병사에게 16만원, 장교에게 37만원의 훈련비를 지급한다. 이스라엘은 개별 소득 수준을 감안해 8만~14만원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독일은 병사가 평소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일당의 100%를 지급함과 동시에 숙박·의료비·교통비를 전액 지원한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대다수 예비군들도 생업과 학업을 포기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만큼 최소한 외국처럼 최저임금 수준의 훈련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예비군들에게 적정 수준의 보상비와 실비가 지급되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루를 다 날리는데 2만7000원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 "강제 징집된 것도 억울한데 진짜 씁쓸하다" "내가 갈 때는 5000원 받는 게 전부였는데..." "근데 어차피 직장인은 유급 휴가잖아" "자영업자나 백수는 완전 손해지. 특히 자영업자는 휴업해야 하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 시간 내에 향토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 동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