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말고도… '네 번째 이동통신사 탄생' 대박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를 유치한다. 세제·금융 혜택과 제도적 지원을 모두 동원해 신규 통신사의 안착을 도와 SKT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3사의 고착 구조를 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통신사들에 할당했다가 투자 소홀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회수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신규사업자에 우선 할당해 최소 3년 이상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당 기간 경쟁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힌 셈이다.

5G 28㎓ 대역은 전국망으로 활용되는 3.5㎓ 대역과 달리 커버리지가 좁지만 광대역을 통한 빠른 속도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지하철ㆍ경기장ㆍ공연장 등 이용자가 밀집된 환경에서도 트래픽을 분산해 안정적으로 빠른 전송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 메타버스, ARㆍVR 등 초고속ㆍ저지연 서비스에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진입 초기 통신망 구축도 지원한다. 신규사업자가 28㎓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핫스팟 지역 내 28㎓ 기지국과 이들을 연결하는 유선 통신망을 구축하고, 기존 통신사의 인터넷망에 연결할 때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비용 부담을 줄여주려고 정부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들이 이미 구축한 설비(관로, 광케이블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규사업자의 접속료를 낮출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한다.

정부는 신규사업자의 서비스 운영도 적극 지원한다. 사업 초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 단말 등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급제 스마트폰에도 28㎓ 지원 기능을 탑재한다. 아울러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 다양한 서비스ㆍ단말 유통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업계, 공공·공동 유통채널(우체국, 알뜰폰 허브 등)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분기 중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고하고 올해 4분기 안에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통신 시장이 3사 독과점 구도를 형성한 상황에서 과연 신규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느냐다. 또 신규사업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5G 상용화는 벌써 5년 차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28㎓ 대역에선 마땅한 서비스 모델이 등장하지 않았다. 기존 통신사마저 시장성을 의심하고 투자에 소홀했다가 정부에 돌려준 대역에서 신규사업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두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이 많다.

비용 부담도 문제다. 신규 진입하려면 수천억 원에 이르는 투자 비용을 각오해야 한다. 과거 정부도 여러 차례 제4 이통사 선정을 추진했지만 초기 투자비가 많은 까닭에 사업자가 등장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