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소식에...250만 경제 유튜버가 설명한 '폭망' 이유 (+반응)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오는 2055년에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것과 관련해 25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경제 유튜버 '슈카(전석재)'의 국민연금 진단이 재조명됐다.

앞서 27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재정추위)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유지하면 오는 2055년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알렸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난 4차 재정계산(2018년) 때 예측한 고갈 시점보다 2년 더 빨라진 수치다.

이와 관련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경제 유튜버로 활동 중인 '슈카'의 국민연금 분석, 문제점 진단에 대한 영상이 확산했다.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 연세대 대학원에서 금융공학 석사 학위를 받은 바 있는 슈카는 펀드매니저를 하다 유튜브에 뛰어들어 경제 분석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다.

슈카는 유튜브에 게재한 '2배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폭 얼마나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1988년 3%였던 보험료율은 6%로 오른 뒤 1998년 9%까지 오른 것을 마지막으로 더는 오르지 않은 게 문제"라며 "2000년대 초 12%로 올린 뒤 2000년대 중반 15%로 올리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산되며 신뢰가 깨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슈카는 "20년 전 사람들이 미룬 충격이 지금 오는 중"이라고 덧붙여 놀라움을 자아냈다.

실제 보험료율은 1998년 9% 인상 이후 지난 24년간 동결된 바 있다. 이에 오늘(27일) 발표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2023~2093)'에서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수지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오는 2025년까지 19.57%로, 2035년까지는 22.54%로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4차 재정추계 때는 2020년 18.20%, 2030년 20.22%로 인상치를 제시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에 대한 전망에 대해 미래세대가 내게 될 세금에 대한 부담감 역시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표심 박살 날까봐 문제가 뭔지 알면서도 못 건드리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시한폭탄 돌리기 하다가 이제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아래 세대에게 던지는 거구나", "IMF 때문에 이후에는 표심 때문에...", "자기들은 어차피 받을 거니 나 몰라라 했나 보네", " 당장 국민연금 개혁한다고 해도 결국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폐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 국민연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노동 인구가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지금 출산율 보면 답이 없는데?" 등의 반응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