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의혹으로 논란 불거진 '이광수 여친' 이선빈, 급기야 여기서 대폭발했다

배우 이선빈이 검찰을 상대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법방해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청원 시스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사법방해죄 도입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을 작성한 A씨는 “얼마 전 탤런트 이XX의 기사를 접하고 참으로 암담함을 감출 수 없었다”며 “이매진아시아의 주식으로 손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그 기사를 읽었을 것”이라며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배우 이선빈은 전 웰메이드 예당 회장 B씨가 지난 2021년 전 더블유와이디엔터테인먼트(이하 더블유와이디) 대표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더블유와이디 소유권'에 대한 법정 증언을 4년 전과 달리 180도 번복해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2021년 재판장이 180도 진술을 번복한 이선빈에게 그 이유를 묻자, “이매진아시아 첫 소송에서 저희가 불리했다"라며 "그 당시 B씨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불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해야 한다’고 했다"고 답하면서 스스로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했음을 인정했다

A씨는 “참고인 조사란 사법 정의 실현에 협력하고, 수사 기관의 수사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조사인데 오히려 죄지은 사람이 참고인의 거짓 진술에 의해 불기소 처분받고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사법 방해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사법적 후진국으로 생각되는 중국조차도 사법 방해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보니 피의자와 짜고 수사기관에 너무도 당당히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며 “수사 기관을 속여 피의자의 정당한 처벌을 방해하고,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게 도왔는데도 처벌받기는커녕 너무도 당당하게 이를 법정에서 밝힐 수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다”며 사법 방해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글은 현재 100명의 국민 동의를 얻어 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한편 이같은 의혹이 제기된 후 이선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라며 “논란을 만들고 싶으신 게 아닐까”라고 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2016년 JTBC 드라마 '마담 앙트완'으로 데뷔한 이선빈은 드라마 '38사기동대', '크리미널마인드', '번외수사', '술꾼도시여자들', 영화 '미션 파서블', '공기살인' 등에 출연하며 활약했다.

한편 이선빈은 배우 이광수와 지난 2018년부터 공개 열애를 이어오고 있다.